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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백신패스 기준? 한 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사적모임 기준 총정리!

12월 13일 월요일부로 백신패스 도입 및 운영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백신패스 증명 및 확인 절차 의무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기준이 어렵고 자주 바뀌다 보니, 기준이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백신패스가 없으면 식당 출입이 불가능 한 것일까요? 백신패스 및 시설 출입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립니다. 



사적 모임 허용 기준


12월 6일부터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1주일간의 계도 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백신 패스 증명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적 모임 허용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

· 위의 기준은 백신 접종자 기준, 허용 인원

· 미 접종자의 경우 허용 인원 내에서 최대 1인까지 가능

예를 들어 최대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가 1명일 경우 허용이 되지만, 2명 이상인 경우부터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출입의 제한은 다시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고위험군 시설 중 유흥시설의 경우 PCR 음성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 외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마 카지노 등의 시설은 PCR 음성 확인 증명서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다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랑 다닐 때는요? 미접종자 중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


미접종자의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단순 백신 미접종자

 PCR 음성 증명 시, 출입이 가능한 시설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위험군 시설(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마 카지노 등)이라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백신 패스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PCR 음성일지라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2.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단순 백신 미접종자와는 다르게 고위험군 시설 중(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마 카지노 등), 유흥시설, 경륜 경마 카지노, 입원자, 입소자 면회, 노인, 장애인 시설을 제외하고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 시 백신 패스 증명이 면제됩니다.  즉,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백신 접종이 불가하다는 증명이 있다면,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있는 효력과 동일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PCR 음성을 증명할 경우, 입원자, 입소자 면회, 노인,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18세 이하 청소년 미접종자

이 역시 백신 패스 면제 대상이며 거리 두기 전체 인원에서 백신 패스를 지닌 인원으로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시설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제한된 시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도 PCR 음성을 증명할 경우 입원자, 입소자 면회, 노인,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2003.1.1 ~ 2009.12.31 출생). 즉,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백신 패스가 없다면 노래방, 영화관, 학원, PC방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4. 기타, 사적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 모임 예외 대상입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근무,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과 오가는 주말부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등의 경우도 사적 모임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 외에도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및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포함)

- 실외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경우 (

단, 코와 입을 가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가 금지됨을 안내하여야 함.)

-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은 "행사"로 구분하여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0명 미만, 최대 99명까지 모임 가능, 모두 접종 완료자

- 업무 중 미팅, 경영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의 및 미팅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포함. 

식사 및 식음료를 동반하는 미팅 및 회의의 경우는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사적 모임에 포함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경우는 가능하나, 이런 경우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 이사의 경우 단순 도와주는 목적인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함.




백신 패스 및 PCR 음성확인서 증명하는 법


A. 백신 패스의 경우 3 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병관리청 앱 COOV

2. 정부 24

3. 동네 주민센터 발급


B. 음성확인서 증명하는 방법


- PCR 음성확인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음성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음성확인서 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당일 밤 12시까지만 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새롭게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서, 많이들 기준이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백신 패스 와 PCR 음성확인서는 각각 허용되는 기준과 효력이 다르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월 13일부로 백신 패스 및 PCR 음성확인 증명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어길 시 손님은 벌금 10만 원, 업주는 벌금이 150만 원, 10일 시설 운영정지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설 출입 전, 백신 패스, PCR 음성 증명서를 꼭 준비하여, 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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