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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보험료, 납부금액이 비싼 이유? 자동차 보험료 비싼 원인과 앞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코로나 이후, 자동차 구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막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싸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타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월마다 내야한다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자동차 보험료 월 납입금의 원인이 본인 과실 또는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인이라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산정된 보험 치료비


현재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100 대 0 사고는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A,B의 운전자중 각각의 과실이 A: 80%, B: 20% 로 책정되었을 때, A 운전자의 탑승자의 병원비로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B 운전자 탑승자는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A운전자의 병원비 100만원을, B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현재의 과실책임주의가 대물 보상에만 적용되고, 대인 보상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이 적용이 안되다보니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있을것이라 합니다.













앞으로는 낮아지는 자동차 보험료

앞으로는 대인 보상에 대해서도 사고 과실비율이 적용되며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실이 높은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가 보험 지급을 전액 지급하다 보니, 이에 따라 부작용으로 "나이롱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치료비가 청구되면서 보험사의 전체 청구금액을 증가시켰고 이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제도 및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과잉 진료가 줄어들면서 약 5400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이 2~3만원 가량 낯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치료 기간의 제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주 이상 장기 치료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네요. 그 외에도 급증하는 교통사고 한방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급병실 입원료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진료수가 기준도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 표준약관 개정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금 청구 약관이 달라지는 만큼 내 사고건에 대한 과실 비율과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스마트컨슈머가 되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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